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D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의 2016. 12. 13.자 조치 처분 등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6. 12. 12. 원고 A이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제2호)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이하 ‘이 사건 선행 의결’이라 한다)하였고(갑 제3호증), 피고는 2016. 12. 13. 원고 A에게 위 각 조치 및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원고 B, C에게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각 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 A(1학년 1반)이 2016. 11. 30. 14:30경 5~6교시 자유학기제 예술 활동 리코더 수업 쉬는 시간에 같은 반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F, G, H, 원고 A이 1학년 1반 교실로 돌아와 공 모양으로 만든 찰흙을 던지고 놀던 중, 찰흙을 줍던 F이 넘어지면서 G의 발목을 잡고 넘어졌고, 이때 H도 같이 넘어지면서 F을 덮치며 넘어지게 되었다.

이 때 G, H가 주먹으로 F의 허벅지를 때렸고, 이에 F이 선생님께 신고하러 가는 것을 G, H, 원고 A이 막으며 F 학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29.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5. 2. '이 사건 선행 의결 당시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한 I, J, K는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아니므로, 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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