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 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및 절도 전과가 있고,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2년 ~ 7년 4개월)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