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6. 9. 0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와 피해자 D(31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여기고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그곳 주방 내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찌를 듯이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