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협박죄 등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에서의 C의 진술과 피고 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4. 11. 1.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