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4. 3. 02:5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114동 옆 노상까지 600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 등 수회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