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옆구리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이 작성한 고소장,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명력과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먼저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D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없다.

①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달려들어 자신의 옆구리 밑 발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정강이를 찼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을 한 바 없다.

또한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② D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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