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