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6. 3.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인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농수산물마켓’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조달청’ 인근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