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3고정709』

1. 피고인은 2013. 4. 24. 13:4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현대부품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산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787』

2. 피고인은 2013. 3. 21. 18:3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영나주곰탕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