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70만 원 ~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신한금융투자계좌(B)의 체크카드 1개, 한화투자증권계좌(C)의 체크카드 1개, 우체국계좌(D)의 체크카드 1개 등 3개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