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절취 대상물인 H빔 등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대 7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외에 하수급인이자 H빔을 설치한 피해자 H 측에서 위 H빔 등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G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위 H빔을 철거하지 못한 것일 뿐 위 H빔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적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이 펜스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H빔 등에 대한 점유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