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9. 13. 14:21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맹동면사무소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은행 혁신도시점 앞 노상까지 약 5~6km를 D 71.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