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미국 채권 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를 기망하거나 E에게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관하던 액면 금 합계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권 증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에서 미국 채권 증서를 현금화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건축업을 하는 E에게 이를 제시하고 현금화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E에게 미국 채권 증서를 현금화하기 위해 영국에 있는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에 가야 한다고 밝힌 후 E로부터 영국에 가기 위한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은 영국에 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국 채권 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E를 기망하였고, E에게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3. 12. 사기죄,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