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피고와 B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4. 24. 상호 C, 개업연월일 2014. 5. 1.로 정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음식점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25. B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판매할 주류를 전량 원고가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이라 한다)하면서 20,000,000원을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및 설비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고 2014. 5. 25.부터 10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및 대여약정을 체결할 당시 B으로부터 피고와 B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성명 : B외 1명, 공동사업자 : 피고’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받았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B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다. 라.

B은 2014. 5. 29.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개설된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 차용금 중 2,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2014. 7. 9. 피고와 B 공동명의에서, 피고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은 ‘C’이라는 조합의 이름을 들어 원고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및 대여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였다.

나. B은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