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2121
자동차소유권명의이전등록 인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18.자 위수탁 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