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