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3. 12:00경 대구 동구 D 소재 E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위 3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택시를 타고 대구 동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F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 23:00경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501동 11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6. 01: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추송서(모발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