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이하 ‘대명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체불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지급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받았다.

[단위: 원] 순번 성명 일사일 퇴사일 체불내역 지급내역 잔존 임금 1 A 2013. 3. 8. 2016. 12. 12. 7,992,922 300,000 7,692,922 2 C 2015. 5. 13. 2016. 12. 1. 3,986,175 300,000 3,686,175 3 E 2014. 8. 26. 2016. 12. 15. 5,604,420 300,000 5,304,420 4 F 2014. 12. 22. 2016. 12. 16. 12,642,683 300,000 12,342,683 5 G 2014. 4. 3. 2016. 12. 23. 9,122,700 300,000 8,822,700 6 I 2014. 10. 6. 2016. 11. 29. 6,522,501 300,000 6,222,501 7 H 2015. 6. 3. 2016. 12. 23. 7,240,317 300,000 6,940,317 8 J 2015. 6. 1. 2016. 12. 2. 4,082,828 300,000 3,782,828 9 K 2014. 4. 1. 2016. 11. 30. 6,239,661 300,000 5,939,661 10 D 2015. 5. 13. 2016. 12. 1. 3,744,481 300,000 3,444,481 11 L 2013. 3. 4. 2016. 11. 30. 11,477,735 300,000 11,177,735 12 M 2015. 5. 26. 2016. 12. 30. 10,281,361 300,000 9,981,361

나. 대명엔지니어링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1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