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79.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1. 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6. 피고에게 “1981. 7.-8.경 정기 M60 사격 훈련 중 사수와 호흡이 맞지 않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격이 되면서 탄피가 부사수인 원고의 오른쪽 귀 쪽으로 튀는 상황을 겪었고 또 선임 하사관으로부터 M16 개인화기의 개머리판으로 수회에 걸쳐 머리를 강하게 가격당하는 등 구타와 얼차려를 당하여 실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명, 구토,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귀, 머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

거나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 주최의 대대 대항 M60 사격 측정을 대비한 사격 훈련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명, 구토, 어지러움증, 난청 등을 동반한 질병이 발생하였고 전역 후 현재까지도 같은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