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4.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