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16 2017가단12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밀양시 T 답 1,038㎡에 관하여,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망 V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망 V은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별지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