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중고차딜러일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광역시장에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은 2011. 2. 21.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에게 SM3 차량을 매매하면서 D가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그를 대출모집대행사인 C에서 6,3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인 126,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5자까지 아래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31건의 미등록 대부중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8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