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