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폐종괴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 직후에 다시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