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70%로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