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각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 한다)의 신도들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전능신교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 내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