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권 회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기로 하고 동 채권의 현재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대손실적률에 의한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상당하는 금액과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당해 사업연도의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