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법리오해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기망의 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채목록의 작성 목적 및 의미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과 G은 2013. 9.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각각 대리하여 ① C가 시행 중이던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 위 신축공사는 2012년 11월경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3. 9. 2. 당시 남아 있던 잔여 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신축공사 전부는 ‘이 사건 신축공사’라 칭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과 ②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C의 주식을 G 등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펜션 준공 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통해 8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면, 이 중에서 40억 원을 피해자 F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과 종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80억 원의 대출금으로 먼저 이 사건 펜션 부지에 설정된 채무(근저당권부 채무와 가압류 채무 등)를 변제하고도 45억 원(피해자 F에 지급할 위 40억 원과 등기비용 등에 소요될 5억 원) 이상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한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펜션 부지에 설정된 채무를 35억 원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권자 중 일부에게 설정금액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