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부담금 1,475,000원을 F단체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1. 8. 16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4만 원을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돌려받은 후 F단체의 식비로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회에 걸쳐 사업계획서상의 노인 간식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80만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1. 부천시장에게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 명의로 여성발전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노인간식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부천시장으로부터 그 무렵 여성발전기금 59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전액 노인간식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F단체 회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자부담금은 원래 F단체 회원들이 조성하여 F단체의 각종 필요경비로서 사용되는 돈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천시장에게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노인간식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이 본래 노인간식비로 용도가 특정된 돈인지, 즉 실제로 F단체 회원들이 위 돈을 노인간식비로 쓰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돈을 노인간식비로 쓰기로 표시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