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고 어깨 탈골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하던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아 그 운전자들과 동승자들 9명에게 약 1주 내지 6주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폐차비 또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차량들의 파손 정도 또한 경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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