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권규식은 주민등록지인 안양시 관양동 117의 2에서 그의 처인 소외 이화수와 함께 살면서 사업관계로 강원도 등지로 장기간 출타하고 월 1,2회 정도 집에 들리는 형편이어서 위 이화수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제쳐두고 피고세무서 소속 소외 김성균에게 두번 정도 찾아가 이 사건 상속세 등에 관하여 문의 등을 한 일이 있는 사실, 위 김성균은 1988.4.20.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가운데 호주상속인인 위 권규식에게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위 권규식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 이화수로부터 위 권규식이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위 이화수에게 세무서에 나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이화수는 그날 자신의 인장을 지참하고 피고세무서에 나와 아무런 이의없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날짜에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은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 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권규식은 그의 처인 위 이화수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이화수가 피고사무실에 와서 취급자인 김성균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