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8. 29.과 2014. 9. 1.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 수수가 소비대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건물신축자금을 차용한 C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수수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소비대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