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8% 로 높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 작량 감경’ 사이에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