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13. 12. 24. 기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342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342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3430호 각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선행결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C에게 지급할 금액은 합계 733,250원(= 310,750원 361,250원 61,250원)이다.

C은 2013. 12. 24.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 및 C, D의 채무액 중 이 사건 각 선행결정에 기한 피고의 C에 기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 733,250원을 상계한 나머지 206,961원(= 940,211원 - 733,25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 및 C, D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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