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 28.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347,995,691원을, 2016. 2. 29. A의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556,347,961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A와 A의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7011)을 신청하여 2016. 4. 27. ‘A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314,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2016. 6. 8.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2017. 1. 26. 배당금액 2,313,163,039원 중 180,855,367원을 배당받았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2017. 2. 3. 배당금액 171,719,223원 중 16,963,065원을 배당받았다.

원고가 그 배당금을 A와 C에 대한 연대채권 원리금의 일부에 충당한 결과, 원고의 A와 C에 대한 연대채권액은 2017. 5. 15. 기준으로 833,233,510원(= 원금 685,734,673원 지연손해금 147,498,837원)이 남은 상태다.

나. 처분행위 A는 2015. 10. 15. 피고에게 당시 A가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특허권과 당시 특허 심사 중이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한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5. 10. 16. 자신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 이전등록을 마쳤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는 2016. 1. 29. 특허청의 특허 결정이 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