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2017. 5. 28.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인 2017. 8. 15.자 폭행의 점 및 상해의 점은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7. 5. 28.자 폭행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5. 28.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뿐이고, 병원 진료 내역 또는 CCTV 영상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B가 2018. 1. 5.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고소장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2017. 8. 15.자 폭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반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 2017. 5. 28.자 폭행에 대하여는 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고 이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