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6.21 2016고단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8. 13. 21:21 경 중부 고속도로 하 남기 점 57.8km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경안 지부 일 죽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2 축에 11.2 톤, 3 축에 11.6 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합계 2.8 톤의 축 중량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전원 재판부 결정) 을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