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1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인천 남구 B 내 C에서 피해자 D(주)의 대출영업사원인 E에게 "F 투스카니 중고차량을 할부로 대출받아 구입하겠다. 그리고 매월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거나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46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제휴점인 C에서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대출신청/약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