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9. 3. 22. 13:5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3%), 음주운전한 거리,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2005년 벌금형 1회)과의 간격, 피고인이 200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