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교회 교인들이 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평온을 지키고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막게 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 인의 폭행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