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부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