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장수삼계탕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을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B 렉서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