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간 다음 분실물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약 4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경찰관에게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아들이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기를 바라며 뒷바라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 아들로부터 야구를 그만두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낙담한 마음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과는 약 20~30년 전에 각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