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어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3.9.14. 선고 93다24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시어머니인 망 소외 1이 충남 당진군 (주소 생략) 대 278㎡중 원심판시 (ㄹ)부분 131㎡ 지상에 창고, 장독대, 돈사 등을 지어 이를 바깥마당으로 사용하다가 1967년경 그 곳에 있던 창고 등을 철거하고 집을 지어 같은 해 7. 25.경 아들인 소외 2에게 증여하고 위 소외 2가 1971. 8. 20.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소외 2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망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1967. 7. 25.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ㄹ)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소유의 의사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1은 1994. 3. 26.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20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16.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2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제출기간이 도과된 것이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