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9년 전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