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C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으로 다시 당선되어 현재 C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20:20경 전남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선거구민인 F에게 “서로 오해를 풀고 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문답서(F), 각 통장 사본, 각 녹음녹취록,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동창 F는 2012년 겨울 무렵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G조합의 소금판매장 부지 중개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조합에 다른 부지를 소개하여, 위 조합은 피고인이 소개해 준 부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F는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동창들의 권유로 F와 화해하는 대가 및 위 중개수수료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F에게 판시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금전 교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