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다행히 크지 않은 점,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