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취득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B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0.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3. 19. 접수 제17328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870,000,000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현금청산금 공탁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창원시 의창구 C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원고는 B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하였고, 이로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4. 1. 11.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다.

2) 이후 원고는 감정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현금청산금을 310,35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B의 원고에 대한 현금청산금채권에 대하여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B의 조세채권자들에 의한 4건의 체납처분과 민사채권자들에 의한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자, 2014. 10. 13. 위 현금청산금 중 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D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3717호), 2014, 11, 19, 나머지 290,350,000원을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228호).

3)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멸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전사

원고에 의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6. 8. 멸실되었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가 대지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함에 따라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 제1,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전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멸실되었고, B의 채권자들이 B의 원고에 대한 현금청산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할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2015. 6. 8. 멸실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가 대지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전사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은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B의 채권자들에 의한 현금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현금청산금 상당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여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현정헌

판사 김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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