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는 2013.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3. 7. 17. 접수 제7185호로 2013. 7.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 B가 7,552,700원의 양도소득세(위 금액은 본세이고, 가산금은 별도이다)를 체납하자 피고의 기관인 포천세무서장은 2013. 10. 16.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로 보전된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3. 10. 21. 접수 제9779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아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매예약, 담보설정계약, 그 밖의 아무런 원인 행위 없이 서로 통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원고와 피고 B의 통정허위표시로 가장된 매매예약을 편의상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가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B가 아무런 원인 행위 없이 서로 통정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