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05호, 313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사이트 ‘오피매니아’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C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 16: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에게 ‘대금 15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후 위 305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C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단속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2개 방실, 2명의 여종업원, 2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